의안번호: 211226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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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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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4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
2203057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220055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63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ᆞ도지사에게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의원 등 11인2023-02-28
2112265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큼 -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5인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