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2261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8-28중립

복지부 “‘약국코디네이터·요양매니저’ 민간자격 만들면 안돼”

의사·약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법으로 정한 자격과 같거나 비슷해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도 민간자격에... ‘약국 행정사 무원’ 등이 대표적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겹치는 자격도 만들 수 없다. 노인의 신체 활동 이...

fntoday.co.kr2026-08-27긍정

[최종국 칼럼] 중소기업 ESG,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안전과 인권...

기업 활동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인권경영의 예방과 대응... ▲ 최종국 칼럼니스트 ▲ 경영학석사(MBA), 행정사 , ISO심사원, ESG검증원 ▲ 네이버 '비즈이앤에스 최대표...

medicalworldnews.co.kr2026-08-26긍정

[8월 26일 병원계 이모저모③] 강남성심, 국민건강보험일산, 대구동산, ...

건강증진 활동 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 대상 건강강좌 및... ◆대구동산병원, 전북은행·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와 외국인 고객 의료지원 협약 대구동산병원(병원장 김상현)이...

유사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대면공청회의 실시가 요원해짐에 따라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짐 -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국민 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청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민원처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국민 참여와 관련된 원칙ᆞ방법 등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22인2020-11-18

2122789공포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검토 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 보완함 -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