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 - 채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 채무자가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 -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자의 장해 정도, 부양가족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당시 월급액 등에 48개월 이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장애인연금,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기초급여액 등의 경우와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