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번호 24시간 내 끊는다…중앙전파관리소 시스템 개편
기존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특정 전화번호의... 연말까지 불법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이 제때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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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직전 연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비중 1% 이상인 사업자 에게만 적용되는데 애초 규모 파악이 안 되니 이 기준 충족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이 위원은...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규제안 상정...회의 속행
마켓 사업자 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등 이용자 의 불편과 불안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앱 심사 ‘부정 지연’을 통한 개발사 옥죄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통신자료제공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의 요구자로부터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