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박용진 “세금은 원스톱 서비스로 빼가면서 개명 뒤 불편...
보니까 본인이 내년부터 개명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게 되면 보통 은행을 가서 이런 개정...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보화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AI...
선거 음모론을 파헤치다> 4편, ' 선거 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 ...
하지만 시위대들은 공무원증과 주민등록 증을 보여달라며 계속해서 생떼를 부렸다. 시위대들은 새벽이라... 선거 기간 에는 자신의 존재와 공약을 알리기도 바쁜데 이 같은 가짜뉴스가 유세 활동에 큰 방해가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 이재명을 밀실계략가로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
선거 분석에 필요한 기사와 정보를 찾으려 SNS와 인터넷 을 뒤지는데 생각이 정리되기는커녕 점점 사나워지기... 보스와의 관계를 잘못 떠벌렸다가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되고 실제로 자기 무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함에 있어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증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실명제는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만 의존할 뿐 실제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함 - 오히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음 -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위헌 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