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괄임금 및 근로 자추정제가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발표하였고, 현행법 과 판례를 반영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3% 프리랜서가 근로 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상대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증...
판례를 무시하는 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872)은 ①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외 근로 등을 시킨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 에 반하므로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고 피해 근로 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0863_936475_51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고 피해 근로 자 ...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산ᆞ사산을 겪은 경우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산ᆞ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ᆞ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