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25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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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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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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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51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로 규정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 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등11인2021-08-26
211225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상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등11인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