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사업으로 임신기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에 위임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