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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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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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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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맞춤 교육 개최
현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과 용역으로 구매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적 수치 달성을 넘어...
세종테크노파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진행
이날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우선구매 해야 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기관 내...
세종테크노파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제품·용역 등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우선구매 해야 한다. 세종테크노파크는 기관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1%에서 2%로 상향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 분리발주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우선구매대상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시설 지정의 공정성 개선 및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함 -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