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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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영순,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 다양해진 ...
박영순 의원, 10㎡ 이하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법 대표 발의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 다양해진 ...
박영순 국회의원, ‘소규모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 시켜야....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 비축을 위해 농가에서는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에서 계속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