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22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신· 출산 뉴스] 임신 준비 여성 4만2730명 분석했더니… 엽산 복용률 ...
ibabynews.com2026-08-27중립

[임신· 출산 뉴스] 임신 준비 여성 4만2730명 분석했더니… 엽산 복용률 ...

임신과 출산 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자 가족의 중요한 변화 과정이다. '임신· 출산 뉴스'는 예비 부모와... 최근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의 정신질환과 약물치료에 대한 정확한...

“쌍둥이 임신, 기쁨 두 배인 만큼 조심할 것도 두 배”
health.chosun.com2026-05-31중립

“쌍둥이 임신, 기쁨 두 배인 만큼 조심할 것도 두 배”

최근 국내에서 쌍둥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역시 이란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출산 연령의 고령화다. 우리나라는 평균 초산 연령이 약 33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성이 35세...

강미숙 제주 보건 소 보건 행정과장 "예방 중심 보건 사업 강화…통합 건강...
news.bbsi.co.kr2026-04-01긍정

강미숙 제주 보건 소 보건 행정과장 "예방 중심 보건 사업 강화…통합 건강...

[강미숙] 제주시 보건 소 사업을 큰 틀에서 설명드리자면, 첫째, 출산 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분야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산전·산후 우울증 관리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817공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산모들이 산전ᆞ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 -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음 -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23-12-07
2112976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산전ᆞ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 - 임산부의 산전ᆞ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ᆞ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ᆞ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의원 등 11인2021-10-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