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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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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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6.04%252F10%252Fd8e56664c9f65c87e127e71fac5dbd62.jpg&w=3840&q=75)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지원하는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선발한다. 이 장학금은 복권기금 을 재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자 부담 경감 치료제 관세·부가세 면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창간기획] 20년의 시간, ' 희귀 질환 ' 정책을 바꾸다…과제는 여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8634_312886_453.png&w=3840&q=75)
[창간기획] 20년의 시간, ' 희귀 질환 ' 정책을 바꾸다…과제는 여전
열람 및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건강정보 보호와 제3자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국내에서는 2021년 복권기금 을 활용하는 방안이 발의된 바 있다. 최근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신청하면...
상임위 들어선 '암· 희귀 질환 기금 신설법'…신중론에 난항 예고
복지위는 또 복권기금 을 기금 재원으로 하는 것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희귀 질환 이나 암에... 한국 희귀 · 난치성질환 연합회는 "법안에 대해 전부수용한다"며 " 희귀 질환 은 80% 이상이 유전적 요인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