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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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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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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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치협 "산하 인준 AI 학회 없다" 명칭 도용 단체에 법적 대응 예고 外
모야모야병은 대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이다. 특히 임신 기간에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는 지난 8일 좌훈정 위원장을 시작으로 연일 강추위 속에서...
뇌졸중 재활, 지역사회 전환 효과 확인 外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진료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의사회는 정부에 감염병 치료제 의 병원 내 직접 투약을 즉시 허용하고, 단일 포장 완제품 전반에 대한...
![[병원계 소식] 9월 1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34436_95538_4658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9월 17일
최철규 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희귀 · 난치성질환 아동과 가족의 치료 부담을 덜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함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하여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