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237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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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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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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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3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12-27
220534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11-07
220294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611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매장 등의 방법으로도 사체를 처리하도록 함 - 동물장묘업에 이동식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의원 등 12인2021-07-20
2115489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유기홍의원 등 11인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