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확대·상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