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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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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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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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테크협회, 기후테크 특별법안 발의 환영
이번 특별법안 은 ‘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과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 을 국가 전략산업 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투자, 공급망 등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한성숙, 與 워크샵 강연서 "AI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필용한 법안 들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력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 촉진법,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이 언급됐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 워크숍 찾은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로 지역주도 성장해야"
한 총리는 AI 생태계 핵심 전략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했다. 이... 메가특구법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법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시장의 핵심 분야로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안보적인 접근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투자와 시설의 확대 등이 지연되며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