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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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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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여야 초당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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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기원 설립 법안 여야 공동 발의…송기헌·박정하 “강원의 산업 ...
강원 특별 자치도에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강원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그러면서 “강원과학기술원이 강원의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박완수 지사 " 산업 대전환·복지 강화 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만들...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 해 나가겠다." - 남해안권 발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 법 등에 전방위적... "두 특별 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경남의 미래 성장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을 높일 중요한 국가 전략 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시장의 핵심 분야로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안보적인 접근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투자와 시설의 확대 등이 지연되며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