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용도를 한정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