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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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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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산정ᆞ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 시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제외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당초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이 법률로 상향되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사업의 폐업ᆞ도산 등으로 보수액을 산정ᆞ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준보수가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예술인ᆞ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들의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율의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자사 중 노무제공실태 등을 감안하여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