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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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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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늘어나는 폭염 일수에…작업중지권 확대 법안 발의
생명과 안전 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산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폭염 ·폭우· 한파 ·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 하고 수위가...
박홍배 의원 " 폭염 으로 노동자 안전 우려되면 작업 중지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폭염 ·폭우· 한파 ·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 하며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부터 생명과 안전 에 위협을 받고...
폭염 피해, 근로자 보호 법안 발의
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폭염 ㆍ폭우ㆍ 한파 ㆍ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 하고 그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부터 생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한파는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되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ᆞ한랭ᆞ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폭염ᆞ한파 등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