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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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눈] 이· 통장 의 역할과 주민의 행복
우리나라 이· 통장 제도의 법적 근거는 '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두고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 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 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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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재난 수준...
행정관청이 이장 · 통장 등을 독려하거나 임시 감시조를 편성해 한낮에 들판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만... 지난해 강릉에서 겪었던 국가재난 수준의 가뭄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예보...
한국일보 "참사 막을 마지막 기회, 대통령 거부권에 달렸다"
"행정관청이 이장 · 통장 등을 독려하거나 임시 감시조를 편성해 한낮에 들판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피해"라며 " 지방자치 단체의 취약층 실태 관리, 노동당국의 긴급작업 중지 감독 등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실비 및 수당 지급 근거, 보상금 및 재난지원활동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통장ᆞ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