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2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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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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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210652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12-16
2106281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0-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838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 적용대상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함 -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0-11-27
210652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