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체불 근절 방안
임금에 관한 현행법 의 내용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면, 임금체불의 유형은 임금지급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가능하다는 고용보험법 상 조항은 임금체불 피해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 에게 오히려...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체불 근절 방안
임금에 관한 현행법 의 내용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면, 임금체불의 유형은 임금지급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가능하다는 고용보험법 상 조항은 임금체불 피해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 에게 오히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 ...
기간제 근로자 에 대하여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보장하는 의안 △ 고용보험법 상 휴직 급여 나 구직급여 를 상향하는 의안 △ 임신 휴직과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의안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킴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 - 자영업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 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인 제7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