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ᆞ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중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한국 언론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과 이에 대한 피해를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에 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함 -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확대 변경하고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피해자가 해당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기사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열람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ᆞ감독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함 -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 언론보도등이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히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등 정론보도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