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국비지원 법안 발의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DRT는 고정된 노선이나 운행시간...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가 이어지는 농촌지역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시·도가 DRT...
농촌 고령화·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 추진
현행법은 시·도가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DRT를 더욱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준공영 버스 회사서 무슨 일이
여야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에 따른 문제를 막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를 규제하기에 미흡하다고 봤다. 현행법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서 전부인 경우 사업면허취소를, 일부인 경우 감차명령을 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처분이 과도하고 일부 처분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함으로써 수령·보관 등에 따른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다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효과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하는 대책이 시급함 -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슈퍼전파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량 내 마스크 비치 및 탑승자 체온체크 등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대됨 -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전자의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격 취득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