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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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기후위기 막겠다더니 미래로 미뤘다"… 탄소중립 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열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4명 가운데 174명의...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 기본 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그러나 법안 이...
![세계의 지붕, 누가 무너뜨리나[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news-p.v1.20260827.f8742cbefdf54c8691e418e7a91e8b92_P1.png&w=3840&q=75)
세계의 지붕, 누가 무너뜨리나[점선면]
탄소중립 기본 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서 개정한 법입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기후 특위 평가 1위 의원, 탄소중립 법 '반대표' 던진 이유
인터뷰에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기본 법 개정안)에... 만큼 기후 문제에 앞장서 온 그가 정작 특위의 핵심 과제였던 법안 에 반대한 배경을 들었다. 핵심 수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함 -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ᆞ제도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임 -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