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박균택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호남 미래 100년 바꿀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8%252F22%252F202634511787377456.jpg&w=3840&q=75)
[인터뷰] 박균택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호남 미래 100년 바꿀 전환...
사법 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향후 사법 개혁은 △ 법원 행정처 개혁 및 사법 행정권의 투명한 분산 △법관 인사 제도 개혁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재판 신속화 를 중심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법 부가...
!["조희대, 결자해지 하라" vs "대통령 탄핵 사유" [시사정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0%252F202608201225264961_t.jpg&w=3840&q=75)
"조희대, 결자해지 하라" vs "대통령 탄핵 사유" [시사정각]
그런데 민주당이 사법 개혁 한다면서 뭘 만들어 놨죠? 이른바 4심제, 재판소원법, 대 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전반 비판
반발과 국민적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표적 감찰과 정치적 징계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대입 제도 개편 발언 및 교육 정책 비판) 이인선 간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司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함 -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 -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하여 평시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여 군 사법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 및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 운영과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평시에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ᆞ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함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