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 계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와 학급, 교원과 시설...
교육 감들, 교부금 개편 긴급 논의…쟁점은?
줄어도 학교 운영 비는 그대로 돌봄·안전 등 새 교육 수요도 확대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사용 보장 불확실... 또 이 안에서 초중등 교육 의 재원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도 두겠다 이렇게...
정부, 내국세 20.79% 연동 폐지…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에 반발
교총은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000억~2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물가와 학교운영 비... 교육 감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이 유· 초·중등교육 을 위해 확보돼 온 재정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만큼 초중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교학점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시험지 유출과 같이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초ᆞ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