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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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인터뷰] 공병영 원대협법 추진위원장 "사이버대 14년간 숙원 '원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563829_375568_749_v150.jpg&w=3840&q=75)
[특별인터뷰] 공병영 원대협법 추진위원장 "사이버대 14년간 숙원 '원대...
오프라인 수업 에 한계가 없는 원격 대학이 제격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에 사이버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했다. 이어 교육 부 관계관을 만나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원대협법 제정 추진에 적극...
[기획] 미래세대에 대한 ‘맞춤형 교육 ’ 제공
일례로 교육 의 뒷받침이 되는 현행 ‘ 교육기본법 ’과 ‘초중등 교육 법’을 살펴보면, ‘ 교육기본법 ’의... 도 교육 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원격수업 등 제한적인 교육 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격차의...
'불(不)편한 온라인', 장애인 대학생 자퇴 2.4배 증가
교육 부가 대안으로 국가차원의 고등 교육 지원센터 추진 등 변화를 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며 온라인 수업 이 자리 잡았지만, 현재까지 이로 인한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생 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학교의 공용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임 -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의2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제17조의4는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이 분절화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성이 미미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