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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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하는 충남] ‘충남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올 하반기 신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7%252F30%252Fkuk20260730000318.jpg&w=3840&q=75)
[통하는 충남] ‘충남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올 하반기 신설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충남 농정에서 직접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시군과 민선 9기 토지행정 시책 구상 토론회 개최 충남도는 30일 충남기후 환경 교육 원에서 도·시군 토지행정...
윤유현 서대문구의원, 학교폭력 예방 조례 개정 "지역사회 중심 실효성...
예방 시책 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조례의 목적 규정을 기초지자체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용어 정의 조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경인 교육 소식] 임태희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선 안돼" 등
관한 법률 안’은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감에게 필요한 시책 및... 학교 교육환경 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교육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는 2016년에 삭제된 조문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와 휴게음식점 각각은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ᆞ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ᆞ건축ᆞ환경ᆞ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노출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ᆞ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로 포함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함 -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유독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만큼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일반적ᆞ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