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ᆞ중ᆞ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함 - 교육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 - 현장에서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은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ᆞ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분석ᆞ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ᆞ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