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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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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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조직 전체의 시스템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전교조가 국회 토론회를 열고 " 비리 를 말한 교사가 학교 를 떠나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사립학교 ...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사회 정책이 '성장 우선, 복지 후순위'의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 5월 21일 이천의 한 사립 고에서 학교 비리 에 목소리를 냇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공익제보 교원에 보복 처분 원천봉쇄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과 법적 보호 장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이천시 한 고등 학교의 학내 비리 를 폭로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학교 관계자의 회계 부정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원인 이사들을 제외한 학교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소집사실을 이사회가 종료된 후에 알게 되거나 이사회 개최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공시 기간 내에 회의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임원과 학교의 장이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쳐온 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 -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신설함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나 학사비리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 교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 이에 합당한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처분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립학교 내 징계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초ᆞ중ᆞ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 해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징계 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함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