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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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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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U선 20%, 한국은 26%…애플 '앱 결제 수수료' 온도차 바뀔까
국내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규제당국은 애플의 문제 행위가 법 시행 이후...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코앞···방미통위 결론만 남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해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특히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뿐 아니라 제3자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취지를...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다시 심의…최대 680억 과징금 검...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방미통위는 같은 해 8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무처는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 -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점유율이 8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각기 다른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특정 결제수단 강요하고 및 콘텐츠 결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거나 취하려 하고 있음 -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