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201재의(부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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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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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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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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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09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제사법위원장2024-09-25
2203773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준태의원 등 11인2024-09-06
2203112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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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7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면서 법원은 충분한 수의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판사 임용 수가 대폭 감소함 -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함 - 법조인력 선발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등11인2021-05-18
2111614철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이탄희의원 등 10인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