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