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198공포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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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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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288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8-09-03
1909355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청소년과 아동에게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김광진의원 등 16인2014-02-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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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8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달곤의원 등 10인2021-12-09
2110145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ᆞ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7인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