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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19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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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2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2인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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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2-26
220635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 교부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업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광희의원 등 28인2024-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88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금융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로 후원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후원금의 계좌이체를 중계한 것이기에 최종으로 입금받은 예금계좌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게 되어 정치자금 후원인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인 입금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입금 경우를 추가하고 고액 후원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까지 추가적인 인적 사항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0인2022-08-17
211192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경우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후원금 모금기간에 차이가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모금한도액(1억 5천만원)의 2배(3억원)를 모금할 수 있어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그 후원회는 별도의 존속결의를 거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음

김영주의원 등 10인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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