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의체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의체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