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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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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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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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3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293_103972_95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3월 25일
오남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주 원장은 "감염전문병동 분리 운영은 감염 환자의 치료... 요소로 관리 해 왔다. 이러한 환자 중심 진료 방향과 PRO 기반 연구 역량은 암환자 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유럽 암 ...
“ 암 정복 넘어 암 없는 시대…생활습관·조기검진으로 가능”
매년 암 발생률이 늘어나는 한편 생존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암 환자 10명 중 7명... “고령사회 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짧은 실천이 아닌 '평생 관리 '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병원계 소식] 3월 1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183_103609_175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3월 17일
중증 암환자 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성신여자대학교와... 있다"며 "고령사회 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짧은 실천이 아닌 '평생 관리 '의 관점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가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취지와 사회연대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