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권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 "교사 정치참여 입법" 약속
내용은 △ 공직선거법 : 사립학교 교원 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규정 삭제 △교육공무원법 : 유치원, 초중등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2025년 도입 .. 유보통합 2026년 완성
통해, 학교 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고교 시험에 등장한 윤석열 X파일… 교원 의 정치적 표현 어디까지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나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립 학교 , 공립 학교 교원 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 2015~2019년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정치운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