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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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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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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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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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휴가철 공중화장실 38곳 안전점검…35곳 완료
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구는...
지슨, 2Q 매출 82%↑…영업익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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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선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ᆞ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