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 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 선거 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전 부 교육 감은 향후 정치적...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 교육 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직원들을 선거 과정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시 부 교육 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부친, 불법 선거 운동 혐의 2심 벌금형에 대법 상고
피 선거 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상고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원장은 자신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지난 12일 내려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사립학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