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 개인정보 위반'이라며 해고…이게 되나요?
과정에서 개인정보 를 비식별화하여 제출했다면, 이는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보험설계사는 '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 개인정보취급자 '로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포도시공사 "생성형 AI 시대 정보 보호 역량 높인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를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 보호 및 AI보안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정기 의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양평원, 개인정보 보호협의체 구성…22일 첫 워크숍 개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 개인정보 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전체 개인정보 취급자 를 대상으로 첫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움 - 공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