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182상임위 심의개정안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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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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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3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2111738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의원 등 14인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