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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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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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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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 건의…"지방소비세율 40%로"
소방공무원 이 국가직 으로 전환 된 이후에도 국가지원은 6~9% 수준에 그쳐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소방공무원 이 2020년 국가직 으로 전환 됐지만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인 소방 안전교부세 비중은 6~9%대에 그쳐 안정적인 소방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 건의...지방재정 개편 3...
소방공무원 이 2020년 국가직 으로 전환 됐지만 경기도는 소방 인건비 등에 대한 국가 지원 비중이 여전히 낮아 상당 부분을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 업무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광역정부의 재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과 시ᆞ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ᆞ도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고위직 통합승진심사를 통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