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 많은 '지수형 보험 ', 데이터와 설계 역량 우선돼야
실제 2024년 전 세계 자연 재해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170억달러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3%는 보험 으로 보장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최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안(기후 보험 법)'을 의결했다....
폭염 피해 보상 어떻게···지수형 기후 보험 도입 확산되나
개인이 따로 가입 한 보험 이 있어도 중복 보상 이 가능하다. 경기 기후 보험 은 지난해 4월 11일 시행돼 지난 5월... 강화에 관한 법률 안'을 의결했다.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기후 보험 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기획] 보험 업계 쿠팡 화재 여파...재발 막을 제도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leav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587_16954_2013_v150.jpg&w=3840&q=75)
[기획] 보험 업계 쿠팡 화재 여파...재발 막을 제도책
한국 화재 보험 협회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물류창고는 협회의 안전 점검 및 특수건물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다층적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건축물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의 변경사항 등이 있고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업무의 단절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 -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함 -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