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17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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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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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08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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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1-11-02
21146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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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 -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5인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