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대응댐 5곳은 짓고, 2곳은 대안 검토
건설을 추진하는 댐들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용수를 이유로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댐 건설계획을 상당 부분 ...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유치위는 천안시의회에서 준비한 반대 결의안 내용 가운데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열거한 부분 에도 강하게... 반면 멸종위기종의 출현과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와 관계기관 검토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오락가락 청양·부여 지천댐, 결국 '추진'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호남권 신규 댐 구상에 대한 검토도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지천댐을 건설해야... 지천댐을 비롯해 건설 추진이 확정된 댐들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영향 추정을 통해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 및 강화하며, 재협의 요청 생략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