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태흠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항만은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견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간시설임 - 정부는 항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해 신항의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항만의 개발?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항만별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함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항만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항만 이용 및 종사자의 편의제공 공간으로 보고 항만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항만 화물의 원할한 하역 및 운송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화물자동차 주차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