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수소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ᆞ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ᆞ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천연가스에서 개질수소를 만들어낼 때에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천연가스 요금 제도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ᆞ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