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215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1600조 국민연금, 한국은행급 위상 필요"
4th.kr2026-06-17중립

[4th-Infra] "1600조 국민연금, 한국은행급 위상 필요"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박홍배 의원... 책임 구조 를 최 대한 흡수하는 혼합형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안과 2안까지 가지 못하면...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 광고의 명암과 과제
gosiweek.com2026-06-10중립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 광고의 명암과 과제

장점 변호사 광고의 가장 큰 순기능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일반 국민은 어떤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수임료 수준은 어떠한지 쉽게 알기...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todayenergy.kr2026-06-04긍정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또한, 주택가 인근 공단 ·산단의 대기질·악취를 집중개선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기질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세 번째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294임기만료폐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복대리 위임장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뢰인으로부터 법률구조계약서와 소송위임장에 서명 내지 기명날인을 받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담당변호사 변경 시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다시 받거나 임치한 도장을 사용하여 소송위임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함 -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의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12-07
177823수정가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분야 사회복지제도임 - 법률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경노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함 - 공단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둠 -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은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법을 모르는 자와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들로 함 - 법률구조비용 부담 및 지부·출장소·지소 설치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하도록 수정함 - 법률구조대상자를 법에 명문화한 것과 관련하여 공단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박희태의원등 17인2007-11-16
176192원안가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함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법제사법위원장2007-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458상임위 심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미수금 채권의 증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1인2021-04-13
212396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3-08-23

첨부파일